내일 준법지원인제 공청회…도입대상 회사 논의

법무부는 30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12월 4일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대상 회사 범위와 준법지원인의 자격 등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