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회복지법인 감독 강화 '도가니법' 적극 추진

청각 장애인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치권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진수희 의원이 다음주 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 부대표도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경영 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