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에 대해 다음 달 안에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 50곳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600여 명의 인권지킴이가 주축으로 공무원과 민간 NGO,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안을 11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