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한도초과 유로회원국 거액 벌금

앞으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넘는 유로존 회원국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재정과 부채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경상수지적자를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가 한도를 넘는 회원국도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회는 그리스 재정위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재정안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식스 팩'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 가결 이후 예르지 부젝 유럽의회 의장은 "향후 위기에 대응할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갖추게 됐다"며, "회원국들의 재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