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현종 전 본부장 협상 서한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공개 소송과 관련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서한을 받았는지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한 토니 에드슨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 명의의 서한에는 '국무부가 한국인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발급 절차를 가능한 효율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 변호인은 "한국 정부는 이를 기초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관련한 공식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변 측은 지난 5월 김 전 본부장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받아냈다고 주장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