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첨가제 유통 무방비…법만 엄격, 단속 부재

<앵커>

자동차 연비를 높여 준다는 연료첨가제를 요즘 많이 쓰시는데, 이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불량 제품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서 잘못 사다 쓰면 큰일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센터 업주 : 유명 브랜드로 한참 공급이 많이 되던 제품입니다. (지금도 공급이 됩니까?) 네,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주문을 받는다는 다른 판매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연료첨가제 판매업자 :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19개 정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법 첨가제를 넣을 경우 부품이 손상되거나 운행중 멈춰서는 것은 물론 달리던 차에 불이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 듯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첨가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만 엄격할 뿐 단속을 할 인력도, 예산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내 불법 연료첨가제를 단속하는 전담 인원은 단 1명뿐, 1년 예산도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 : 흔히 접할 수 있는 카센터나 주유소, 그런 곳은 파악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경/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중한 범죄로 규정해 놓고도 환경부에서는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기준미달의 불법 첨가제인 줄도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잖아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