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중단 197건 무조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를 중단했는데도 연구비 회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19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 도중 중단한 연구의 총 사업비는 825억원이었고, 연구가 중단될 때까지 45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수행자가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자진포기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직이나 퇴직으로 그만둔 경우를 비롯해 형사입건,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연구과제의 중단은 예산 낭비를 넘어 다른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만큼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