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부담 535만원…"성장률 하향조정해야"

<8뉴스>

<앵커>

이렇게 예산을 짠 이면에는 국민 한 사람당 535만 원, 올해보다 45만 원씩 세금을 더 걷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상황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 많지 않지요. 계획대로 거둬서 계획대로 쓰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262조5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부담은 535만 원.

올해보다 45만 원 늘어납니다.

이런 세수 전망은 내년 성장률이 4.5%에 이를 거라는 예상에 기초한 겁니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높아 정부가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내년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된다고 볼 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되고…]

정부는 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팔아 2조3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뜻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조병문/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한국에 은행들만을 특별히 팔기도 어렵고, 또한 지금 현재 은행주가가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높은 가격도 받기는 쉽기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장이 흔들리면 내후년을 목표로 잡은 균형재정 달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대비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