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1천870건이며 이 중 패소 건수는 2008년 5건에서 2010년 53건으로 10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의원은 행정소송의 패소율 증가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을 집행한 사례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소송 패소 3년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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