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92조원…6.4%↑

내년 정부의 복지 예산이 올해에 비해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 복지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천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과 빈곤아동 돌봄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주요 정책이 지방으로 본격 이양되면서 올해 277억원에 달했던 예산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