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이 정전대책?…"피크시간대에 더↑"

<8뉴스>

<앵커>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맞은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나왔는데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지만 하필 이때 올리자? 수긍하실 수 있으신지요.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지난 15일 정전사태.

정부는 위기대응을 제대로 못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 전체의 총체적 책임이라며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요금을 올려 전기를 덜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우리나라 OECD 전체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지금 원가에 비해서 90%밖에 되질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게 지적이…]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에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는 피크억제형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지난 달 이미 평균 4.9% 오른데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력수요에 대한 예측과 판단 실패가 큰 사고를 불렀다고 보고 전력수급 예측 프로그램을 올해 안으로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의 대책 발표로 1차 수습은 마무리됐다고 보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