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부과 잘못 패소율 11.6%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87건, 금액으로는 2천 10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패소율은 전체 747건 중 11.6%로 2009년 패소율 10.9% 보다는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12.3% 보다는 감소한 것입니다.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만도 최근 5년간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