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 '4대강 효과' 집중 추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과 지류·지천 사업, 친수구역 사업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이후에도 국가하천 3조7천억원, 지방하천 11조3천억원 등 15조원을 투입해 지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지천 사업은 예산과 규모만 줄어든 제2의 4대강 사업이며, 지천 홍수피해 등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류·지천 사업의 128개 공구 중 300억원 미만 공사가 84개로 전체 공사의 66%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며 "300억원 미만 공사로 의도적으로 쪼갠 것은 아닌지 공사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재퇴적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낙동강 300여 지점의 수심을 조사한 결과 준설작업이 끝난 곳에서 전체 준설량의 10~15% 정도가 재퇴적됐다"며 "앞으로 4대강 준설에만 연간 5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낙동강 사업 현장 방문 결과 지천·지류 합류 지역 등에서 유속이 느려지는 등 광범위한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퇴적 현상을 모니터할 중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강원도를 제외한 4대강 유역의 수해 피해 규모는 장마기간 동안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2003년, 2006년과 비교해 한강수계와 낙동강은 오히려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강수계의 경우 올해와 강우량이 비슷한 2006년 기준 홍수 피해액이 1천39억원에서 올해 1천918억원으로, 낙동강 수계는 2003년 357억원에서 576억원으로 늘어 홍수 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국토부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홍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06년 홍수피해가 컸던 강원도의 피해 규모까지 통합 산정했다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김진애 의원도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전의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에 비해 2m가 확보돼 있어 준설을 하지 않더라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홍수피해 효과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강원도는 영동지역을 빼고 대부분 한강수계에 포함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또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분석은 같은 지역에 유사 강우가 내렸을 때의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로 잘못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4대강 인근 친수구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로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임박했다"고 지적했고,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주변은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며, 인근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수요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여주군이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포보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