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국적 정전 사태의 원인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기관간 정보 공유 부재 때문이라고 밝히고,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비 전력을 적절한 때 사용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양수발전기의 상부댐을 만수위로 유지하고, 오는 2014년까지 천 145만kW 규모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전력예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전년도 대비 5% 이상의 절전 실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전사태, 수요·공급예측 판단 실패"
전력수급 예측 프로그램 보완…요금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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