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00억 '한심한 집행'…복지부 1년 허비

<8뉴스>

<앵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힘든 일 하지만 대우는 형편없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가 예산을 400억 원이나 배정해 줬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10시간 넘게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이정연 씨.

하지만 월급은 1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정연/보육교사 경력 4년 : '뭐하러 돈 100만 원 받으면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국회는 재작년 근무환경개선비 400억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지급대상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 13만8000여 명.

복지부는 그러나 예산을 배정받고도 지급방식조차 정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올해 2월에야 후불카드 지급을 시작했지만 3분의 1이 넘는 4만9000여 명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옮겨 명단에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복지부는 결국, 지급대상의 3분의 2인 8만9000여 명에게 208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수당지급을 끝내버렸습니다.

더구나 400억 원 가운데, 시설개선비 122억 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부담해야 할 안전공제회 가입비로 지원하는 등 엉뚱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희/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 :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져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나머지 70억 원도 내역 조차 모른 채 다 써버린 걸로 드러나 한심한 예산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