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박근혜 복지법 통과 안돼 안타깝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기다려도 통과가 안 돼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뒤,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낭비, 누수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수도 있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잠깐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