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FTA 체결 물가인하로 이어져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소비자물가 인하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에도 관세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FTA를 체결해서 좋은 점은 소비자물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 장점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포하는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를 갖춰 신속한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TA는 체결했다고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부처 간 공조가 중요하며,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신청을 안하고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수출입 업체의 고충에 대한 상담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인증수출자 지정을 성과관리 지표에 넣어 관리하겠다"면서 "수입물가도 자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