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농협 사업구조개편' 논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협이 요구한 6조 원보다 2조 원이 삭감된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경제사업 부문 삭감액은 1조1천8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액 삭감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농협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농식품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최대한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민 소득을 올리고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축하기위해 농협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정부계획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지원금액 4조 원 가운데 3조 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내부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1일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보고를 하기로 했지만 기재부 측 요청으로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