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재원 확충 위해 SOC 투자 줄여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며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조세정책은 이런 것이 없다"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년에서 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