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국감, '조용환 표결' 놓고 여야 책임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표결이 지연된 것을 놓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6월28일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다시 거론하면서 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헌재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준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본래 9인 체제로 돌아가는 헌재 구성이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