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4.7장으로 묻지마식 발급이 성행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직전보다 많다"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부여 관행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당초 과표 양성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영세한 가맹점은 늘어나는 수수료로 경영부담이 가중됐고, 카드회사의 이익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부터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