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세 30년간 16조…재정 우려"

국민연금이 과도한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40년에 1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향후 30년간 13조 원에서 16조 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은 324조 원 가운데 국내 주식에 55조 원을 투자해 8백95억 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으며 올해 납부액은 천3백억 원을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주 의원은 "국가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세입을 늘리려는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