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최고가치낙찰제 확대시 부작용"

기획재정부가 최고가치낙찰제를 전면 확대할 경우 국내건설산업 환경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에만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현재 고난도 기술이나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인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 에너지 절감 능력, 친환경 여부, 기술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출혈경쟁 우려를 들며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최고가치낙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설계·조달전략·리스크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거쳐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통합적 관리역량이 미흡하다" 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