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부당 보훈급여 회수율 32% 불과"

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하고도 회수 실적이 3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천 903건, 약 51억원의 보훈급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유가족의 사망신고 지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이 넘도록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과오급금의 85%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년간 과오급금의 회수율이 평균 32.3%에 그쳤다"며 "보훈처가 조기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