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현실 무시"…경영계 격한 반발

<8뉴스>

<앵커>

최근에 나온 정부정책들을 한번 되돌아 볼까요. 고졸채용 장려책, 대학 등록금 인하조치 그리고 오늘 나온 비정규직 대책.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개혁 조치로 봐야되겠죠. 그런데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도 마냥 반가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핵심인 임금보전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떨떠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공생발전 차원에서 고용 확대에 나섰던 경영계.

하지만 비정규직 대책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현실을 무시한 조치, 경영권 침해, 과잉 입법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규직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데 비정규직마저 고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 무조건 비정규직의 보호를 기업한테 떠 안기는, 기업에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어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노동계도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7% 수준.

이걸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논의가 없던 일로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대책이 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삼태/한국노총 대변인 :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라고 하는것은 아주 미수방책이고 끊임없이 왜곡시켜나갈 뿐이죠.]

노동계와 달리 얻는 것은 없이 부담만 커진 경영계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출발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어 앞으로 비정규직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