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당정합의 강력 비난

당정이 합의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총은 기업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총은 대책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의 근로조건은 좋아질 지 모르지만, 일자리 자체는 지금 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또,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