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압 위한 군부강화가 정권붕괴 촉진"

북한 정권이 핵심계층의 충성심이 약해지자 군부 강화를 통해 억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군부의 강화가 오히려 정권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의 론 윈트로브 교수는 '북한 정권의 생존능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아산 북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김일성 사후 불안해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윈트로브 교수는 "군부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지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 예산을 끌어 올려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체제유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세력의 불만을 촉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류밍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중하위급 군인들은 개혁과 개방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3세대 장군들은 3대 세습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이어서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오공단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운명은 김정일과 김정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방하는가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