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③ 급증하는 대규모 소송, 빛과 그림자

지난 7월 말.

3천 5백만 명 회원을 거느린 포털 사이트 네이트가 해킹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네이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과 네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신용카드 발급 시도 등 이른바 '2차 피해' 의심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이트 가입자들은 언제 자신도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네이트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는 증거가 없다며 지켜보자는 상황.

분노한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은 최근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08년 해킹된 오픈마켓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내 업체 측과 전쟁 중입니다.

1심 당시 참가자는 무려 1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택시기사 8만여 명도 LPG 가격을 담합한 공급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굴지의 대기업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원고 측이 승소해도 예상되는 배상금은 1인당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푼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기업들과 맞서는 소비자들의 공동 소송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를 악용해 수임료 장사에 나서는 '먹튀'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 <현장21>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소액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