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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 양승태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

<8뉴스>

<앵커>

국회에선 오늘(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양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판 제도와 법원 조직 등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사법부의 속성과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임용을 1년에 100명, 200명씩 기업 신규채용하듯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양승태 후보자의 판결과 성향이 보수적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8년 용산참사 농성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내린 반면,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급격하게 사법부가 보수화 내지는 우향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양승태/대법원장 후보 : 저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양승태 후보자는 89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했던 서울시내의 한 건물이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데 대해서는 임차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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