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

국무총리실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는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금감원장 책임 하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