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노다 내각···세력간 균형·안정 중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2일 공식 출범했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 정권의 단합을 위해 조각에서 당내 각 세력을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을 중시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형으로 내각을 꾸렸다.

또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대책 경험자를 우대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역량이 검증되지않은 인사를 외교안보팀과 재무상에 포진시켜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과 불안감을 높였다.

야당인 자민당의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三) 부총재는 "당내 균형을 우선한 내부 지향적 내각"이라고 평가했고, 개혁신당의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대표도 "당내 균형을 중시하느라 일본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할 포진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는 "당내 단합에 신경을 쓰느라 각료들의 정책적 입장이 달라 어디로 정책이 흐를지 모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내각 친정 강화 전망 = 노다 총리는 조각에서 친정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내각의 2인자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61) 관방장관은 노다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그룹의 회장으로 최측근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47) 외무상과 아즈미 준(安住淳.49) 재무상도  민주당 경선에서 노다 총리를 지지했다. 겐바 외무상은 노다 총리의 마쓰시타정경숙 후배이기도 하다.

노다 총리는 내각의 3대 요직에 자기 사람을 배치해 정책 조율과 경제정책, 외교정책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당 집행부 인사에 이어 조각에서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을 배려했다.

공안위원장에 오자와 그룹의 핵심인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68) 전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앉혔다.

방위상에도 오자와 측근인 이치카와 야무오(一川保夫.69) 전 민주당 부간사장을 등용했다.

노다 총리는 오자와 그룹을 의식해 자신을 총리로 만든 1등 공신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간사장을 내각에 들이지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오카다 전 간사장이 관방장관이나 재무상 등 요직을 맡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오카다 전 간사장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자격 박탈을 주도하면서 오자와 그룹의 '공적'으로 몰려있다.

◇ 외교·안보·재정에 문외한 포진 = 내각의 핵심인 외교안보 분야의 수장과  경제정책을 총괄할 재무상에 문외한을 발탁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인 겐바 외무상은 중의원 6선으로 중진이긴 하지만 경력이 일천하다. 외교를 제대로 다뤄본적이 없는 인물이다.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해 넘어야할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와 영토 갈등으로 악화된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치카와 방위상도 국방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농림수산성 공무원 출신인 이치카와 방위상은 3선 중의원 의원으로 민주당 부간사장을 지낸 것이 주요 경력의 전부다.

외교 안보 분야는 노다 총리도 백지상태여서 일본의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불투명성이 높아졌다.

아즈미 재무상 역시 경제·재정·정책에 전문성이 없다.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출신인 아즈미 재무상은 각료 경험이 처음이다.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재정 문제, 엔고,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 노다 총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증세 문제 등을 솜씨있게 요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료간 정책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된다.

노다 총리와 겐바 외무상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농업 피해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