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작업 비용 회수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정화비용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국가로부터 정화비용 3억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땐 국가가 대신 배상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캠프 킴 기지 주변에 대해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3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정화비용 3억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캠프김 인근 주택가 등의 지하수 관정을 검사한 결과, 지하수는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