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평화적이고 반민주적, 반생태적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의 대양해군 전략 아래에서 승인된 것으로 사실상 이 전략을 폐기한 이명박 정부가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건설해야 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정마을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지난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도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의 날치기 동의로 해제했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