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결산안 처리 진통

정부가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오전 예결위 결산소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과 특수활동비 증빙서류의 국회 제출 문제 등 2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중앙관서별로 예산을 짜도록 돼 있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통합 편성해온 검찰청 예산을 독립 편성하고 검찰총장이 예결산 심사 때 국회에 출석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건국 이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 편성 관행을 지켜온데다 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 통합 편성 결론을 내린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이 지침과 근거를 분명히 하고 증빙서류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보수사 활동에 드는 특수활동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의를 시도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했고,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두 쟁점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