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고법 설치하자" 주민, 헌법 소원 제기

<앵커>

그리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설치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29일)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함께보시죠.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어제 헌법재판소에 경기고등법원설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석기/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차장 : 수도권 지역주민들은 서울고등법원을 이용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상당한 시간소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추진위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였으나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다수 국회의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으로 지난해 수원지법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대전, 광주고법 관내보다 40% 가량 많은 실정이라고 추진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