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문제 미해결 '위헌' 결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