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환자 190명 첫 강제입원 조치

정부가 올해부터 감염 가능성이 큰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입원명령'을 통해 국립결핵병원 등에 강제입원한 결핵환자가 모두 19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 등에 결핵환자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강제 격리 권한이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대규모 강제입원이 이뤄진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강제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결핵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으로, 의사가 주위에 결핵을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염 가능성이 큰 다수의 결핵 환자가 강제 입원된 것은, 관련 예산이 올해 처음 확보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특별히 결핵 양상이 심각하거나 전염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