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잇단 정부 대책, '전세대란' 해법은?

<앵커>

전세대란입니다. 집 장만하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냈습니다. 과연, 시장 반응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금년 들어서 정부가 1월, 2월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놓는 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만족스러운 반응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에 전월세 대책에 요점은 세금 혜택 줘서 임대사업자를 늘려보겠다. 결국, 전세물량을 늘려보겠다.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할까요?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당장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물량을 당장 늘릴수 있는 것은 준공이 됐지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활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부가 자꾸 전세물량, 전세물량 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요 공급 불균형이 전세대란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네, 그런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니까 전세자금대출이 급증 했던데, 지금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가계부채를 늘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런 말씀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월세로 변환하는 시기에 있는데 전세물량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되면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월세시장을 조금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해결책이 될수 있는데, 집을 갖는 것, 또 목돈을 들여서 전세로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것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세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가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게 본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조금 내려줬다고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거겠군요.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임대 수요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도 있겠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