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35년 이후 국가재정 지속성 위협"

국회예산처는 국가채무 확대로 인해 2035년 이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종규 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한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50년까지 전망한 결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증대는 어려운 반면 고령화로 세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현재 흑자를 보이는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35년에 50% 수준이며, 204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산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원 확대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