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검토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지만 이 제도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10대 대기업이 닷새가 멀다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고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으며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2-3% 밖에 안 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해체론까지 나온 전경련에 대해선 "전경련이 지나친 이익단체로 변했다"고 비판하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1조원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