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비과세 감면 줄여 세수 늘려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규율을 엄격히 하려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은 가급적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는 기업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법인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