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센인 지원 예산 3억원 불용 처리"

보건복지부가 한센인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한센인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2억8천여만 원을 모두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센인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사전에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한센인 980여 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인당 월 2만4천 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