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개성공단 수익 통일비용 충당 안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통일비용 조달 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북한 내 경제특구 진출 기업의 수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통일부가 발주한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 연구결과'에는 공기업 매각과 개성공단 기업 수익을 환수하는 항목이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 파탄의 희생자인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남북교류를 차단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급히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