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징역형

대학생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를 조직해 신입생에게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적이 있음에도 대학 신입생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하려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문건을 주로 소지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며 형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고 9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