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심지역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은 정부가 매입하고 매입이 곤란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산사태 위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산사태위험지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현장 패트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수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도심의 학교 운동장, 공원부지 등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해대책 TF는 이달 말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준 대전차 방벽 등 불필요한 군용시설을 제거하는 방안도 군 당국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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