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끝난 '선조치'…군 지휘체계 혼선 드러나

<8뉴스>

<앵커>

우리 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못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에 군이 내놓은 대북 대응책들이 지난주 포격 때 그냥 잊혀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연평도 앞바다.

북한군은 오후 1시에 3발, 오후 7시46분에 2발,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발이 NLL을 넘어 남쪽 0.6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1. 말뿐인 선조치 후보고

해군 2함대 사령부는 해병대 연평부대에 즉각 대응사격을 지시했지만, 연평부대의 대응사격은 1시간이나 지난 오후 2시2분이었습니다.

연평부대, 2함대, 합참,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대응수위를 놓고 화상 회의를 하느라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고민하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하라'는 군령은 이번에도 실천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지휘체계 혼선.

해군 2함대 사령부는 10발의 대응사격을 지시했습니다.

3배 응징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사격은 3발뿐이었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NLL을 넘은 1발에 대해서만 3배 대응사격 하라는 합참과 서북도서 사령부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해병대와 해군은 서로 다른 명령을 내렸고,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지휘체계 혼선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3. 먹통 신형 대포병레이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군은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를 새로 배치했습니다.

1대 가격이 140억원입니다.

하지만 아서는 북한군 해안포 5발의 포탄 궤적을 전혀 추적하지 못했고, 탄착지점을 확인한 것은 음향표적 탐지 장비인 '할로'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이런 총체적 부실대응을 추궁했습니다

[신학용/민주당 의원 : 지휘권의 명령체계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 혼선이 분명히 왔습니다. 합참이 끼어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즉, 작전명령체계가 다시 확정되야 한다. 정리돼야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앞으로 해병대 관할인 서북도서사령부와 해군의 작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준식,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