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허위사실 공표 김경준 변호인 무죄확정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씨 변호인이던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12월 두 차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믿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