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사각' 찾는 데는 한계

<8뉴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많은 부정 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었던 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빈곤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인 데 정부가 너무 깎는데만 열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 기초생활 수급실태 조사에 활용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 공단, 국세청, 대법원 등 각 기관의 전산망과 연결해 기초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내역 등 218가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촘촘한 여과장치를 가동한 결과 3만3000여 명의 부적격자를 가려내 2042억원을 절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근찬/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 금융 소득을 저희가 전국적으로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그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를 합산해서 소득인증액이란 것을 계산해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정보체계를 숨어 있는 빈곤층을 찾아내기 보다는 수급대상자를 축소하는 데만 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빈자 등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정책과 함께 소외된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과 인력 활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