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는 자녀 있는데…3만3천명 '기초수급' 상실

<8뉴스>

<앵커>

정부가 생활비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무려 3만3000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원씩 버는 자녀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국민세금을 받아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벌였습니다.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 즉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집중 추적한 겁니다.

조사결과 무려 3만3000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가량은 소득이 조금 늘어나 차상위 계층으로 편입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5400여 명이나 됐습니다.

딸과 사위의 재산이 179억원에 월 소득 4000만원이 넘는데도 10년 넘게 수급비를 타 온 경우도 있고, 자녀 부부의 월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495명이나 됐습니다.

[권병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218종의 각종 공적 자료가 폭넓고 정확하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이다 보니 부적격 수급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또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9만5000명에게는 지원 급여액수도 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실태를 매년 조사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