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확대 때도 무상급식처럼 반대 있어"

무상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한 2002년 당시 에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나왔었다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7일 지적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이 여사와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의무교육 기간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때도 가난한 학생들만 도와주자는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을 들 었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10분 가량 면담한 자리에서 "그때도 가난한 아이들만 등록금을 면제하면 되지 왜 부자 아이까지 해야 되느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할 때마다 이런 반대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곽 교육감은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1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군 단위 이하 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 광역시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소득 구분없이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